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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다302121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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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302121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AA, 서울 ○○○○○○***(○○, ○○○○○초등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피고, 상고인1.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서울 ○○○○ **, ***(○○*, ○○빌딩), 대표자 이BB, 2. 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31138 판결

    판결선고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1),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