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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3676

    특수공무집행방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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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0367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AA (7*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50 판결

    판결선고2020.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