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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059

    폭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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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20193059 폭행

    피고인AA (6*-1), 회사원

    항소인쌍방

    검사장태원(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변호사 장지혜(국선)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고정126 판결

    판결선고2020. 6. 1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중 2018. 3. 14.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온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 3항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과 2018. 3. 25.경 및 2018. 7. 15.경 피해자의 뺨을 한 두차례 때린 적이 있으나 이는 딸인 피해자가 잦은 외박을 하고 버릇없이 대들어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290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송혜영, 조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