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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6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횡령 / 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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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062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강C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업무상횡령,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강C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사기(피고인 강C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1. . . . . . AA, 2. . . . . . BB, 3. . . . . CC, 4. . DD

    상고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주AA에 대하여)

    변호인변호사 하은정(피고인 주A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서평(피고인 주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호,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주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주영, 이동훈, 김미연, 김현경, 김다연, 법무법인 해승(피고인 주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원종, 최미현,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김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여운국, 임수정, 주옥, 변호사 서상호(피고인 강CC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2734 판결

    판결선고2020. 9.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주AA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주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A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주AA로부터 44,488,503,468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관계, 재심판결의 기판력, 직접심리주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의 가장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요건 및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주A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주AA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사기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주A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김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5. 15.자 및 2013. 7. 22.자 각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강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강C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행위의 성립 및 방조범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신D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D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피해자의 특정, 죄수 판단,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