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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112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장애인복지법위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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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011208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장애인복지법위반,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1. . . AA, 2. . B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피고인 백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배, 길병현, 조영철, 변호사 조현욱, 이향미(피고인 차BB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328 판결

    판결선고2020.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차BB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행위,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및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거나 양형사유에 대하여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백AA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백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