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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16713

    명예훼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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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016713 . 명예훼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갈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741 판결

    판결선고2021.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집회,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갈죄의 성립, 공판중심주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