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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11593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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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111593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피고인1. ... A, 2. . 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한진화(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승민(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부성혁, 권준혁, 고경준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1616 판결

    판결선고2021. 11.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죄의 거짓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죄의 거짓’,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