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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15089

    공문서변조 / 변조공문서행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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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115089 . 공문서변조, .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A

    상고인검사

    변호인변호사 노태선, 신채은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1606 판결

    판결선고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