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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16829

    업무방해 / 뇌물수수 / 뇌물공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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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016829 . 업무방해, . 뇌물수수, . 뇌물공여

    피고인1. .. A, 2. . B

    상고인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20192542, 2020275(병합) 판결

    판결선고2022. 2.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업무방해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뇌물공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