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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3300

    변호사 사무장 폭행한 업체대표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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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 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폭행하고 법무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한국 린나이 사장에게 벌금12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14일 상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한국린나이 대표 채모씨에 대한 선고공판(2006고정3300)에서 벌금12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G법무법인의 사무장 오씨가 공증내용에 16억원의 불법대출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L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면서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3~4회 가량 때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