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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835

    기간제 근로자라도 함부로 해고 못한다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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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에 ‘자동갱신특약’이 있다면 1년 단기계약 근로자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58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B씨가 담당하던 조제업무는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로서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며 “A법인이 근로계약에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계약에 관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는 점에 비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의약품 재고파악을 거부하고 수시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A법인이 이를 이유로 경고를 준다거나 징계를 한 바도 없다”며 “이 정도의 잘못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B씨는 2006년 3월 A법인과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병원에서 약사로 일해 왔다. 자동갱신특약에 의해 1년을 더 근무한 B씨는 A법인이 2008년 2월 구두로 근로계약기간만료를 통지하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A법인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의료법인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