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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8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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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41968 손해배상()

    원고주식회사 에스티정보캐피탈대부, 대표이사 한○○

    피고1. ○○,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변론종결2016. 9. 30.

    판결선고2016. 11. 1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34,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듭이 각 부답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390,5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김○○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서초구 **동 소재 건물 1층에서 하나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피고 이○○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하나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 피고들은 2014, 5. 20. AA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 차BB, 임차인 이AA, 보증금 35,000만 원, 계약금 35.000만 원(계약시 지불), 임대기간은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기재된 아파트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AA에게 주었다.

    . 위 작성 당시 임대인으로 기재된 차BB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AA은 차B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이AA이 차BB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하나은행 명의 확인증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3억 원의 입금 확인증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이었다.

    . AA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6. 29.경 원고에게 대출의뢰를 하였다.

    . 원고는 2014. 6. 30, AA으로부터 확정일자가 날인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향후 이AA과 포괄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AA의 위임을 받아 2014. 7. 7.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차BB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위 3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같은 해 7. 2.과 같은 해 7. 9.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차BB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번호로 차BB라고 칭하는 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위 양도통지서 수령사실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차BB의 주소는 실제 차BB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었고, 위 전화번호도 실제 차BB의 번호가 아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이AA의 연대보증하에 이AA의 동생 이CC에게 2014. 7. 9. 5,000만 원을, 같은 해 9. 26.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현재 원고는 위 각 대여원금 중 합계 26,390,585(5,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상환 원금 20,666,693+ 3,000만 원의 대여금 중 미상환 원금 5,723,892)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임대인의 의뢰도 받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AA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믿고 위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이AA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중 26,390,585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6,390,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25조 제3, 4항 및 제26조는,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거래계약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4조 제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9조 제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니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9조 제2),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9조 제1)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롤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일정한 법적 규율 아래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3자가 위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중개업자가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특히 임 대차계약서의 경우 이는 계약서상의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금전대차거래 등에서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1차적인 서류로 제시·교부될 수 있음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쉽사리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788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차BB와 이AA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만연히 이AA의 말만을 믿고서 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위 보증금 35,000만 원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 하여 이AA에게 교부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로서는 제3자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보고 그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이AA의 연대보증을 받아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고 대부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담보물의 하자 여부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원고로서도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차BB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하고, AA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증금이 수수되었다는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대여한 돈 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대여원금 합계 26,390,585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34,351(=26,390,585× 6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