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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666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각에 가까운 수치로 판단해야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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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에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시각에 가까운 때에 측정한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5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실시된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이 보통 사람이 최종 음주를 한 후 음주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상승시인 최종 음주 후 60~90분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보다 음주운전시각에 더욱 근접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의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원고의 음주수치 0.104%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상회하나 기준초과의 정도가 0.004%로 경미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감경한계인 0.12%를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점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A씨를 두 차례(최종 음주 후 23분과 58분)에 걸쳐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측정했고, 측정결과 각각 0.104%와 0.138%의 수치가 나오자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생업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