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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956

    매각후 잔금 못 받자 버스 회수·보관… 절도죄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김승모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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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절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침해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8일 절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는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도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김씨는 버스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운전해 간 것이므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인식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모씨에게 버스를 팔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매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버스를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8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