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60

    법원, 신세계에 모방품 판매금지 결정

    김승모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주)지엔코가 "신세계 측이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해 달라"며 (주)신세계 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1460)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코 측이 담보로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신세계 측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양도·대여·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엔코 측의 의류제품과 신세계 측의 제품을 비교하면, 가슴 부분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의 끝이 레이스로 이뤄진 점, 목 부분의 끈과 밑단의 고무밴드로 이뤄진 점, 소재가 모두 '60수 저밀도 면 100% 사방 슬럽'인 점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의 길이와 색상 등이 차이가 나지만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신세계 측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형태상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엔코는 신세계 측이 지난 5월부터 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의류가 지난해 여름부터 판매한 자사 제품의 셔츠를 모방했다며 지난 6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