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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대법원 2011도5822

    대법원 "범죄수익 보관하다 빼돌려도 횡령"

    주가조작 수익 89억여원 보관하다 개인 빚 갚는데 쓴 박모씨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1심은 "불법원인급여 해당 횡령죄 안돼"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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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범죄 수익을 관리하다 멋대로 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582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고,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박씨가 맡았던 자금은 조모씨가 상장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이기는 하나, 조씨가 박씨에게 자금을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해 조씨 등이 그 자금을 이용해 주가조작과 같은 또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 11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조성한 수익 89억3300만원을 은닉하기 위해 매형의 지인인 박씨에게 관리를 맡겼다. 박씨는 맡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13억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9억9300여만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42억9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박씨에게 위탁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조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