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2나40969

    '겹치기 드라마 집필' 정하연씨, 7억원 물어줘야

    서울고법, 제작사에 원고일부승소 판결

    신소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명성황후', '달콤한 인생', '욕망의 불꽃' 등의 히트작을 쓴 중견 작가 정하연(69)씨가 겹치기 계약을 했다가 드라마 제작사에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색연필미디어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0969)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생 제작사였던 색연필미디어는 2009년 12월 드라마 제목과 내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와 드라마 극복 100회분 집필과 사용 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색연필미디어가 발주한 극본을 우선 집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다음 해 한 지상파 방송사와 드라마 극본 계약을 겹치기로 맺었다가 "집필료 6억원과 위약금 3억원, 제작 손실액 1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3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정씨의 다른 극본 집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서에 명시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기획과 제작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방송 드라마 특성상 집필 의뢰가 없다고 해서 겹치기 계약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