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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703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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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08970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피고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소송대리인 윤○○, ○○), 2.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소송대리인 김○○, ○○), 3.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대표이사 일본국인 *****(소송대리인 신○○, ○○)

    변론종결2017. 4. 10.

    판결선고2017. 5. 15.

     

    주문

    1. 원고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3. 8. 9.자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각 2015. 10. 19.자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각 원고의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딸 김BB가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들로부터 주문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받았다. 그 대출계약은 김BB가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로 피고들과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다.

     

    2. 판단

     .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원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고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원고가 맞다고 주장한다.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4. 5. 7. 위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 통화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알려 주었고 이후에도 원고가 이자를 입금하는 등 거래를 지속하였으므로 원고가 김BB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 인정 사실

     1) BB는 주문 제1항 기재 일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피고들에게 송부하였다. 이후 김BB는 피고들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받아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BB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다시 피고들에게 송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8. 9. 5,000,000원을,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5. 10. 19. 2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은 2015. 10. 19. 10,000,000원을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하였다.

     3) BB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5, 8호증, 을가 1~5, 을 나 1~6호증, 을다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 판단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은 김BB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783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7.경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직원과 통화하였고 위 직원이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사실, 2016. 4. 12.까지 위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김BB의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인 위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이의 2013. 8. 9.자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주식회사 사이의 각 2015. 10. 19.자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각 원고의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