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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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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고단4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

    검사이진호(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 담당 변호사

    판결선고2017.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으로부터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 너는 돈만 투자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부분별로 맡은 파트가 따로 있어, 걸릴 일도 없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줄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에게 피해갈 일은 전혀 없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은 전부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2. 26. 2016. 2. 27.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에게 송금하고, 은 그 무렵 을 통해 위 2억 원 중 16,500만 원을 에게 전달하여 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스카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 은 위와 같이 개설한 스카이()’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AA은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는 하위 에이전시 조직인 총판, 마스터, 시니어를 모집하는 역할 및 , BB,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충·환전 등 업무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 , 등은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4.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콩코드 에 있는 사무실에서, CC 등 도박자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여, CC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맨하탄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 금 위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위 스보벳’, ‘피나클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 환전계좌인 DD’ 명의 농협은행 -11 계좌 등을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2. 26.부터 2016. 4.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 농협계좌()838,170,000, ‘주식회사 맨하탄명의 농협계좌()83,340,000원의 도금을 각 입금 받고, 명의 신협계좌()958,724,198원을 출금하는 등 전체 입·출금 합계 1,880,234,198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홍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 , ,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스카이 관련자 출입국 내역 첨부, 불법 스카이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된 충전 및 환전계좌 일부 확인,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불법으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에이전시 사이트 스카이및 동사이트 운영자 확인, 계좌내역분석(1), 계좌내역분석 2.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피의자 에게 스카이운영자금을 준 인적사항 및 연결계좌거래내역 확인, 에게 자금을 송금한 제3의 전주 관련 메시지 첨부, 본건 범죄사실 공모 여부 확인, 피의자 ■■간 텔레그램 메시지 모바일 분석 누락분 정리, 에게 송금된 2억 원의 출처, 피의자 ■■의 도금액 관련, 통화내역 첨부, 3. 23. 휴대전화 기지국 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 26조 제1, 형법 제30(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 30(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장

     피고인은 친구인 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등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스카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에 불과하다.

     .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1247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1269 판결 등 참조).

     .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친구인 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오던 중 자금을 투자할 만한 사이트를 준비 중이고 직원들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2억 원이면 할 수 있다는 의 제안올 받고 투자를 결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이트 사무실이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시작 무렵 으로부터 들었다고 인정 한 바 있고, 이 투자를 제안하면서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부분별로 다 맡은 파트가 있어서 걸릴 일도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줄 사람도 있다. 너에게 피해갈 일은 전혀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은 피고인에게 ‘2~3개월이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매일매일 수익금에서 최우선적으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④ ■2016. 2. 25.과 스카이 사이트의 수익금 배분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당시 이 텔레그램으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조율한 사실이 있다면서, 당초 수익금에서 지출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5:5로 나누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가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결국 지출까지도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러한 수익금 분배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고, 17,500만원이 스카이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점, 피고인은 2억 원을 송금한 직후 으로부터 사이트의 캡처 사진을 받고, 스카이 사이트의 충·환전 내역을 문자 등으로 전달받기도 하였던 점, ⑦ ■은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6. 3. 22. 이 필리핀에서 스카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당시까지의 지출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주고받고 그 캡처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고, 2016. 3. 23. 피고인과 직접 만나 수익현황을 설명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스카이 사이트에서 1일과 16일에 수익금을 정산한다고 알고 있었고, 첫 번째 정산일인 2016. 3. 1. 스카이 사이트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왜 약속과 달리 정산을 해주지 않는지에 대해 장시간 통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⑨ ■은 정산일자인 2016. 4. 1.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던 점, 피고인이 에게 단순히 돈올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분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주장

     스카이 사이트는 스보벳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회원들이 그곳에 로그인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는 사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단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제2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1),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2),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3)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47조 내지 제4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 금지행위의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18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에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스카이 사이트는 스보벳’, ‘피나클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에이전시를 확보하고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링크 연결을 통해 위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배팅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되, 독자적으로 게임머니를 발행하고 스카이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충·환전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 점, 즉 스카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한 국내 이용자들이 스카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하면 스카이 사이트의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회원들은 이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위 해외 사이트의 게임 머니로 전환하는 절차(이른바 밸런스’)를 거쳐 해외 사이트에 배팅을 하게 되며, 환전을 원할 경우 스카이 사이트의 환전메뉴에서 보유한 게임머니 중 원하는 금액만큼 환전 신청을 함으로써 지정된 계좌를 통해 환전금액을 직접 송금 받게 되는 점,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점, 위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이버머니에 불과하고(사이버머니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에게 당첨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는 스카이 사이트 운영자인 점, 스카이 사이트는 스보벳 등에 1~2개월 당 1,000만원의 에이전시료를 지급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국내 이용자들이 스카이 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사이트에 배팅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일단 스카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점, 유사행위로 처벌되는 일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이 사건과 같은 해외 에이전시 사이트의 차이점은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배팅 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연동(링크)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과 공모하여 운영한 이 사건 스카이 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게임머니)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2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직의 프로야구 선수로서 이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1,000만원에 불과한 점, 운영자금올 투자한 것으로 실제 사이트 운영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