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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3도13937

    대법원, '성추문' 검사 실형 2년 확정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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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性)을 뇌물의 객체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3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와 성교행위가 뇌물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 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같은 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전씨는 지난해 2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1·2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