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17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201737217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고, 항소인금천구보건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9885 판결

    변론종결2017. 4. 27.

    판결선고2017. 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되어 있다.”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약국의 면적은 15에 불과하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저1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