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466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결정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2015카합466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채권자1. 유한회사 AAA(일본, 대표이사 *** ***), 2. 유한회사 BBB(일본, 대표이사 *** ***), 3. 주식회사 CCC(일본, 대표이사 *** ***), 4. 주식회사 DDD(일본, 대표이사 *** ****), 5. 주식회사 EEE(일본, 대표이사 ** ****), 6. 주식회사 FFF(일본, 대표이사 *** **), 7. 주식회사 GGG(일본, 대표이사 **** ****), 8. 주식회사 HHH(일본, 대표이사 ** ***), 9. 주식회사 III(일본, 대표이사 **** ***), 10. 주식회사 JJJ(일본 대표이사 *** ****), 11. KKK 주식회사(일본, 대표이사 **** ***), 12. LLL 주식회사(일본 대표이사 **** ***), 13. MMM 주식회사(일본, 대표이사 ** ***), 14. NNN 주식회사(일본, 대표이사 *** ****), 15. 유한회사 OOO(일본, 대표이사 *** ***), 16. 주식회사 PPP(한국, 대표자 사내이사 신○○),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채권자들 복대리인 변호사 위윤원

    채무자1. 주식회사 QQQ(대표이사 최○○), 2. 주식회사 RRR(대표이사 홍○○),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은우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QQQ은 채무자 주식회사 QQQ이 운영하는 **(http://www.****jo.com) 사이트를 통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RRR은 채무자 주식회사 RRR이 운영하는 **(http://www.****dok.com) 사이트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이 채권자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물이 들어 있는 일체의 디지털파일을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 채권자 주식회사 PPP(이하 채권자 PPP’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을 제작한 일본 회사들이고(위 채권자별 제 작 영상 목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자 PPP은 위 채권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2, 319, 320, 323 내지 327, 1014 내지 1017, 2568, 2601, 2698, 2813, 2814, 2883, 2884, 2956, 2957, 3045, 3381, 3425, 3426, 3492, 3493, 3620, 3722 내지 3726, 4339, 4376, 4542, 4584, 4637, 4705, 4899번 기재 각 영상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회사이다.


    SEOULJJ 2015KAHAB466_1.jpg

    . 채무자들은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 채무자 주식회사 QQQ**(http://www.****jo.com)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채무자 주식회사 RRR**(http://www.****dok.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위 각 인터넷 사이트를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를 각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사이트의 회원들이 각종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이 대가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이트 회원들은 채권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500번 기재 각 영상을 비롯하여 채권자들이 저작권 내지 배타적발행권을 갖는 영상들을 업로드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고, 채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바, 채무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저작권 내지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으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의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02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10872 판결 참조), 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이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 중 순번 1028, 2321, 2352번 기재 각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은 기록상 각 해당 영상이 어떠한 영상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아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각 해당 영상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형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 중 상당 부분은 현재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해 복제, 전송되고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음란물의 배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과 같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들에 의한 유통의 소극적인 금지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에 이르기 전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5.

     

    판사 김용대(재판장), 장두영,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