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 2.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3.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하여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이유 4. 계약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여부(소극) 5. 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여부(소극) 6. 강제지정제가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배려하는가의 여부(적극) 7.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소극) 8. 평등권의 위반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