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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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 위헌제청
2002-1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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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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