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시행령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처벌법규 위임의 한계 3.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