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이전협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행합의서’)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토지계획협정’)이 이전될 지역 주민 등의 평등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