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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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06-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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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부동의로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가된 경우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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