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의 고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부담금 납부자들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국회의 입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 유무(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