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2.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3.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4.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