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2.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3.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