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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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11-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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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2001. 4.7.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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