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jpg&w=3840&q=75)
판결요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1-10-06 11:10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1.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
3.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5.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소극)
6.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