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제9공구 매립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계쟁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지역에서 자치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관할권한의 확인을 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이 사건 계쟁지역에서의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