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친족들 간의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절도죄에 있어서 피해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범인이 소유자 및 점유자와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