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입회금반환
2013-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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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원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은 이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 5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례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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