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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관한 소송
2013-10-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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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입사해 B회사 공장 내 지원설비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B회사를 상대로, A사와 B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며 B사의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이 A사에 있었던 점, 근태관리 역시 A사가 독자적으로 했던 점, B사는 작업 지시를 할 때 A사의 현장 대리인을 통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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