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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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보상금증액
2014-04-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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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이 아닌 ‘수용재결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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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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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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