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전자제품용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원고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몰타공화국 소재의 모회사인 TE Malta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후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a)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는데, 피고가 TE Malta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