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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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위반
2015-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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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 비례대표로 출마하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며 "도와주려면 정당에 입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 인적사항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유죄로 보고 선고유예 판결한 사례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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