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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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5-06-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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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급인 원고가 다니는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자료 500만원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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