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피고(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그룹 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