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일(= 공람공고일), 2.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의 산정에 있어서, 존치부지 면적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무상취득 도로 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소극), 5.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비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