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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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홍세미
2015-12-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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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1978. 6. 14.부터 1998. 6. 13. 사이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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