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중 각‘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위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