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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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6-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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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파출소에 자진출석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이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혈액을 채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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