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요지
업무상과실치상
2016-07-01 11:24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자동차 정비업체 주차장에 배수로 정비 작업으로 인하여 길이 약 1.2m, 폭 약 1m, 깊이 약 60cm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는데, 그 곳을 지나가던 고객의 차량이 구덩이에 빠져 고객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