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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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6-09-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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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2015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 주장의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 사안.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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