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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박수연 기자
2022-03-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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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중 가해자(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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