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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 등기 않았더라도 분양 잔금이 0.3%만 남았다면
박수연
2022-04-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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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지방세법제7조2항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세 부과' 지방세법은 합헌
'사실상 취득'이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로 볼 수도 없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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