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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이정원 교수(부산대 로스쿨)
2022-07-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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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체용선계약
소유권유보부매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
관련 법조인
이정원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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